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여 나간다.
인천광역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시·도 조례에 따른 평가 제도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대도시이면서 해안과 갯벌, 도서 지역을 두루 품고 있고, 산업·물류·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환경영향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대안의 타당성, 사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과 범위 설정의 적정성,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전문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는 선진 환경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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