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국가적 공공재'인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의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현재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19조 9천억 원(2026년 3월 기준)에 달해 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도 전체 10,884km 중 58%인 6,309km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매년 약 100km를 정비했다. 그러나 매년 약 150km의 노후 관로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정비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타 지자체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 4,523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 5,73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에도 서울시에만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는 2026년 기준 1,20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정부안대로 2027년 국비보조율이 15%p 인하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부담액은 2,3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한 뒤 사무와 책임은 서울시에 위임하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관련 인건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에는 연간 약 257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관리단과 공정수당·적정임금 제도 역시 정책은 정부가 결정했지만, 정책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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