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을 목표로 국내 대기환경 기준 전반을 강화하는 대기환경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히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기환경 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 차원의 목표치다. 현행 기준 하에서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으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WHO 권고 수준과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낮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2026년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자체가 국제 권고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 기준 강화는 과학적·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대기환경 정책은 초미세먼지 기준 외에도 오존,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납 등 8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전반적 관리 체계 개선도 포함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제 기준 비교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목표치와 관리 전략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고농도 오존 문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주변 환경에서는 악취, 소음, 빛 공해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대한 촘촘한 관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환경 기준 강화는 대기질 개선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기환경 기준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목표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배출원 저감, 지역별 맞춤 관리, 실시간 측정·예보 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WHO 권고 수준에 근접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산업 부문과의 조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기환경 기준 강화 논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 정책을 포함시켜 대기질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기준 재검토가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확정될지는 향후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국제기준 비교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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